공무원 퇴사 1주년 기념(공무원 의원면직 증가에 대한 이유) - 개인적 의견
오늘은 공무원 의원면직 1주년 후기에 대해 작성해볼게요.
2021년 8월에 일을 그만두었으니, 공무원 의원면직 1년이 지났습니다.
공무원 퇴사를 하고 나서 원하는 해외생활도 원없이 해보았고,
여행도 지겨울 만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유럽에서 6개월, 호주, 아시아에서 6개월을 보냈는데,
사실 퇴사 후 후회한 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다만, 공무원 퇴사 자체를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적어도 그런 느낌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의원면직 시기, 펜데믹과의 적절치 못한 부조화
그 이후 진로 선택에 있어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고,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다는 불만족감이 그 후회의 원인이었습니다.
요즘 공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신규 공무원들이 많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1. 채용 인원의 증대
공공인력 확충을 위해 많이 뽑았고, 그만큼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명을 뽑다가 200명을 뽑았으니, 10명 나가던게 20명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인력 확충 비율보다 퇴사 비율의 증가율이 더 크기도 합니다.
2. 평균 학력 수준의 상승
이제는 9급에도 연고대 비율이 늘어나고, 대졸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력 수준이 높아진 것에 비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계속 나빠지는 추세다보니
고학력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동기를 잃습니다.
특히나 고학력자일수록 주변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보니,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3. 불로 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코인(가상화폐)이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인원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최근 물가 상승으로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공무원 연금은 더 이상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월급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니, 다른 선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4. 민원 및 업무 난이도의 증가
과거에 비해 민원 사례가 다양해지고, 업무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의 경우, 과거보다 민원인들의 정보 획득의 범위와 양이 늘어나다보니,
단순 민원보다 법과 규정의 허점을 찌르는 복합 민원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우는 나빠지는데, 일은 어려워지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5. 직업안전성에 대한 중요도 하락
IMF 시기를 지나 최근 펜데믹 시기를 거치며, 직업 안전성의 중요도가 강조됨과 동시에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IMF때는 정규직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지만,
펜데믹을 거치며 오히려 직업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하락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평생직장이나 직업안전성보다는 유동적인 상황을 선호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퇴사율의 증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공공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갈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직업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직업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공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임금을 올린다면, 채용 프로세스나 인사 관리 프로세스에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지금은 저성과자들이 발생해도 그들을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인사 관련 법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임금을 올리려면, 인사 관련 법규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며,
성과에 따른 처우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적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분야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분야들은 고임금에 높은 직업안전성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LH사태와 같이 비리가 발생하거나,
적자의 누적으로 공기업 운영의 방만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논리가 일부 개입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